중견기업들, "각종 규제 법안으로 기업 부담 가중"

[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중견 기업들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법안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상장회사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견기업들은 "산업부가 앞장서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진식 SIMPAC 회장과 우호현 SM그룹 대표 등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너무 짧아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위기간 확대를 요청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 법안들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자영 이에이치씨 대표는 현행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따른 사업조정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신청 남용 방지, 중견기업계 의견반영 확대, 조사 공정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상헌 한글과컴퓨터 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제도 마련, 기술·인력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사업 등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입찰시 사업수행(실적) 평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사업 진출 진입장벽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무석 삼강엠앤티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선 보증지원 대책이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보증지원 프로그램의 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대내외 위기 상황에 처한 주력 제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앞장서서 규제 개선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추적인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들의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