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추진, 주목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감독할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분산돼 있던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잡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지만, 활용보다는 규제에 더 방점을 둔 개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정책 기능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은 까다로운 절차와 비효율을 겪어야 했다. 법규 또한 전문가들도 잘 모를 만큼 복잡했다.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장관급 기구로 출범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따라서는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보호에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한 기구에 규제와 활용 기능을 모아놓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후 내년 2단계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유럽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높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유럽 GDPR은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이용을 매우 엄격한 수준에서 규제하는 법으로 정평이 나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과 감독 일원화 논의의 출발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활용을 촉진하자는 데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가명정보 개념이다. 비식별 조치가 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제품 신기술 개발이나 통계작성 등에 폭넓게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법 발의 양상을 보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인의 자동프로파일잉 거부권 신설을 예고하는 등 활용 측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4차 산업혁명의 석유로 인식되는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활용은 사회 전반의 효용을 높인다. 규제가 관련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