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1500조 돌파, 서민경제 붕괴 걱정된다

가계 빚이 결국 15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가계 대출과 신용카드 구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 잔액이 151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2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가계 빚 1500조원 시대 진입은 예고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가계 빚이 심리적인 한계점으로 여겼던 1500조원마저 훌쩍 뛰어넘자, 대출이 많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서민경제 악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점이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는 직전분기 증가분(24조1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고, 저금리 기조로 가계대출이 급등했던 2015~2017년 분기당 평균 증가액(30조5000억원)을 밑돌았다.

하지만, 가계 빚의 질은 여전히 안 좋다. 소득대비 부채를 뜻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지난해 기준으로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가 173.5%인데 반해, 소득 1분위는 427.2%에 달했다. 저소득 취약차주(借主)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3분기 가계 빚 증가율이 6.7%로 가처분소득 증가율 4.5%보다 높은 것도 위험요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이달 30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 취약차주 등 저소득 대출자들의 상환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자칫 서민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보다 꼼꼼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가계신용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 대출도 경고음을 울리며 위험수위에 와 있다. 자영업 대출을 포함할 경우 가계신용 규모는 23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전반적인 가계 빚의 안정을 위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정부 당국은 가계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최소한 서민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