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칼럼] 분배 幻想에 빠진 좌파정책의 종착지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올해는 사회주의 시조,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탄생한지 200 주년 되는 해다. 이와 때를 맞추어서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소위 사회주의 또는 좌파의 주장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띠지만 대체로 소득분배가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면 불공정한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고율의) 세금을 걷어서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배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혹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정책의 맹점은 무상으로 배급함으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격 정보 및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특징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모택동 시절의 중국 쿠바 소련 등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실패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 부진으로 수백만,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냈다. 베네수엘라 같은 산업국가도 대규모 공기업과 중앙통제기구들이 자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동기부여의 결핍과 정보 부족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높은 생산성을 보여준다.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EA)는 미국경제에 베네수엘라식 좌파 정책을 실시할 경우 장기적으로 국민총생산(GDP)은 4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동경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사회주의는 시장경제 보다 국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미국이 북유럽식 정책을 채택한다면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19%는 감소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경제정책이 좌파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표적인 좌파 경제정책으로 실시한지 1년이 넘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임금을 올려주면 그들은 고소득층 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소비가 늘어나면 매출도 늘고 선순환으로 경제도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 그들은 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들은 80여 년 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도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케인즈의 주장은 그럴 듯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일찍이 오류로 판정 난 가설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따라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최저임금도 파격적으로 올렸다. 여기에 쏟아 부은 혈세는 17조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고용참사라 할 정도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줄었다.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수요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뿐 아니라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좌파 정책의 한계이기도 하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은 일제히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을 금년과 내년 모두 2.7%로 낮추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일부 외국기관들은 이보다 더 낮추어 전망하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집중지원 대상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의욕적으로 펼친 정책인데 정작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역설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