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사노위 합의 `노조법` 개정 나설듯

노동계와 관계 복원 '달래기'
野, 강력 반대… 쉽지 않을듯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관계 복원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과 관련된 법 개정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가 발표한 합의안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합의안은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합의안대로라면 순서대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당이 이들 3개 법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개정안을 각각 제출·발의해도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한국당이 맡고 있어 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당은 강경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한국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과 '입법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이 3개 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경사노위의 합의안에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돼 3개 법이 개정될 경우 노동계의 힘이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담겨 있다. 3개 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계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