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한국선 출마 못해…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정개특위, 공청회서 공감 확산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출마도 못했을 겁니다"

대다수 정치권을 비롯해 학계·시민사회단체계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제도 개혁 공청회를 열고 선거연령 하향과 선거운동 자유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대부분 선거연령 하향이 세계적 추세라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다. 김 교수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 교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정개특위 소속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해 개선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다만 박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찬반은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진단했다.

선거연령뿐만 아니라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출마는 25세 이상, 대통령 출마는 40세 이상만 가능하다. 하 대표는 "피선거권 규정은 1947년,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면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예컨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왔으면 출마도 못했을 것이라한다"면서 "선거연령에 맞춰 피선거권도 낮추자는 것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1977년생인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만 40세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