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아이콘` 이언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 법안 발의 예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초소)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사건을 예로 들며 남북군사합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당시 군 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결국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뜨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단정했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에 의해 2021년까지 전국 해·강안 철책 284㎞·군사시설 8299개동을 없앤다 한다"면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러한 조치들이 어떻게 국회 비준도 없이 행해 질 수 있느냐. 많은 국민이 우려하던 안보불안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안보를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비준 남북군사합의서는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국민적 합의와 국회동의가 필수적인 합의서를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하는 경우는 합의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지역위원장 28명 확정 명단 중에는 빠졌다.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 자격 요건 가운데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