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소프트웨어 정책 인위적 日沒 줄여야

송상효 성균관대 소프트웨어대학 교수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은 정보통신의 한 분야로 시작하여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선진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하고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SW정책들은 대부분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이 정권과 장관 그리고 관련 분야의 책임자의변경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정책들과 다른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새로운 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의 정책은 관련자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지원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의 명칭을 바꾸어 가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책이 지속과 일몰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평가와 민간단체로의 이관을 고려해야 한다. SW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하며,적정한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과 협력하여 이관을 통해서 일몰을 하는 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SW정책의 기획부터 일몰까지의 전주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만들어진 정책이 산업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공사례를 통한 실적으로 관리되고 사라져 가고 있으며 또다른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나는 얼마 전에 일부 영역에서 새로운 SW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의 수행된 정책들을 정리하고, 글로벌 정책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세계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미 국내에서 정책을 만들어 수행을 하였고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에는 주로 글로벌 정책들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결론은 기존의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여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의 정책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낼 때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정책이 대신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유로 보인다.

다른 경우의 정책은 현장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유지를 하지 못해서 일몰되는 정책도 있다. 소프트웨어뱅크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프트웨어뱅크사업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재활용을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저장 및 관리하는 좋은 저장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되어 더 이상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평가와 추가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의 부족함이 안타깝다.

이제 현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지난 정책을 다시 되돌아 보면서 공정한 평가와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소프트웨어 정책을 재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필요한 정책은 다시 보완하여 지속하고, 아무 의미와 결과 없이 지속되는 정책을 정리하여 보다 현실적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은 기획부터 일몰까지의 전주기 관리를 통하여 SW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과 부속기관의 담당자들은사무실에서 관련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는 형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방문하고 이슈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서 정책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미래전략에 소프트웨어 분야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 CIO 조직의 신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관리하여 성공적인 운영과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