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력근로제 확대 반기… "합법 과로사 양산할 것" 지적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얼마든지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며 "과로 사회를 넘어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합법 과로사' 탄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합의했다. 당시 정의당만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최근 국회 내에서 여야 교섭단체들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기정사실 화하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단위기간을 늘리면 법이 정한 과로사 기준을 뛰어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문제제기에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절차"라며 "여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단위기간 확대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일방 처리하겠다고 이미 예고했다. 경색된 노·정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노위에 소속돼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주 중에 이 장관과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날 "에어컨수리기사, IT개발자, 배달유통업 종사자 등 많은 분야의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져올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여야 교섭단체의 일방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 반성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보장, 강제노동금지 등 4개 조항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