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69% "징용판결 납득못해", 자민당은 비난 결의문도 추진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이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이 막아 다행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일본내 반한 감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국민 70% 가량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문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야당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이 "공정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마이니치는 "전원 일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문 채택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이 내달 13~14일 서울에서 한일의원연맹과 합동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한의원연맹 내에선 "미래 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시하고 싶다", "한일관계가 크게 얼어붙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등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지난 2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특허청장 회의가 한국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일본 측이 "지금은 양국 간 분위기가 나쁘니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보류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NHK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2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납득할 수 있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19%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론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일본 국민 사이에서도 힘을 얻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측이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ICJ 제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제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제소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5%에 머물렀다.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은 25%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