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에도 중간광고 허용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따라
시청권침해 최소화·선택권 강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상파 TV의 가상·간접광고(PPL) 시간도 늘어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시청권 침해를 좁게 볼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기형적 채널 구조를 바꾸는 것도 넓은 의미의 시청자 권리 확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선 지상파의 편파적인 방송 내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지상파의 매출 악화는 시청률 하락 때문인데, 이는 특정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결과"라며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상임위원 역시 "지상파들의 재정 악화는 고임금 구조 등 비용 측면에서 발생했다"면서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