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첨예 대립… `초치기 예산심사` 재현되나

예산소위 구성에 정당별 기싸움
교체 확정된 경제수장도 '뇌관'
법정시한까지 처리 어려울수도
국회에서의 예산심사가 초반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문재인 정부 경제수장 교체 등을 놓고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현안이 많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심사를 끝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6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외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해 소위정원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총 15명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라도 정원을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별 예산의 증액·감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일명 '예산 실세'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다수결 의사결정이 아니라 합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정당별 인원 구성에 따라 예산심사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모두가 예산소위에 1석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는 터라 정당 간의 기싸움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12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소위 구성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예산심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체가 확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예산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는 김 부총리가 마무리하게 된다. 야당은 이미 경질된 부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예결위 소위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