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

한국당 '시큰둥'… 연내 불투명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연내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을 당론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서두르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시큰둥한 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오는 15일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정해 처리할 수 있다. 박 의원 은 12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과 맞물려 올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급해진 박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20여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일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이 법안들의 기본 틀은 지켜내겠다"며 "아쉽게도 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 명확하지 않다. 한국당이 '3법'에 대응하는 별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응급처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한국당이 침대축구식 시간 끌기로 사립유치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역행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3법 처리를 재촉하는 반면 한국당은 느긋하다. 한국당도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당 자체적으로 별도의 법안을 만들 생각으로, 12월 초까지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별도 법안을 낼 경우 교육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