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뿌리 흔들… 위기논쟁 한가하다"

J노믹스 설계한 김광두 부의장
제조업 가동률 하락 문제 지적
"현재 상황 외환위기 직전 수준"
무디스, 내년 성장률 2.3% 전망
국내외 정부 및 민간 주요 경제기구들이 올해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인을 전부 투자해 얻을 수 있다는 잠재성장률 2.8%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결국 우리 경제 정책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위기를 논하기에 이미 늦었다"고 한탄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G20(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3%에서 2019년 2.9%, 2020년 2.7%로 둔화할 것"이라며 "특히 세계 교역 둔화가 일본이나 한국, 독일 등 개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기관들의 내년도 전망치는 2.6~2.7% 수준이지만 무디스는 이보다 더 한국 경제를 비관했다.

무디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다. 내년도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서 낸 전망치 중 가장 낮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올해 성장률을 2.7%로 낮췄으나 무디스 전망치는 이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무디스 전망치는 해외 기관 전망 수준보다도 낮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8%, 2.6%로 전망했다.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8%로 내다봤다. 내후년인 2020년에는 2.5%로 소폭 오를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악화하는 외부 수요, 글로벌 금융 긴축 환경 등을 꼽았다.

무디스 분석이 맞다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내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렸지만 잠재성장률 계산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0.1%포인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 틀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1월 제조업 가동률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며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하락도 우려된다.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외환위기(1998년) 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부의장은 "이 흐름이 (투자·생산능력의) 감소와 (가동률)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을 뒷받침해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판단 논쟁이 있었던) 지난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 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썼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