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의 책임을 물어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위원회는 내년도 인건비를 10%가량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일자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위원회는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5500만원 증액된 7억2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전임계약직(나급, 사무관급) 봉급 단가가 올해 월 490만원에서 내년 510만원으로 증액됐고, 상용직 보수의 봉급 단가는 올해 월 200만원에서 내년 21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일자리위원회 운영예산은 올해보다 2억5600만원(4.9%) 감액된 49억7500만원이지만, 인건비를 비롯해 홍보비, 직책수행경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거나 인상돼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예산의 전액 삭감 또는 폐지 수준에 가까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장관급인 부위원장의 직책수행경비를 장관급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며 올해 월 153만8000원이었던 직책수행경비를 내년 월 198만7000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일자리 관련 행사대행, 홍보영상제작 용역비는 내년 2억6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디지털일자리 상황판 및 홈페이지 운영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 1200만원도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위원회는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시스템 등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보안장비·시스템 구축 명목으로는 526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가정보통신 회선 사용료는 올해 월 200만원에서 내년 월 55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