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협력 범위를 넓혀라”…해외특허 확보 길 확대 추진

특허청은 12일 미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서울 강남)에서 '국제 특허심사협력 콘퍼런스'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심사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국가 간 특허심사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특허출원의 30%는 외국인에 의한 출원되고 있으며, 특허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특허출원 중 40%는 복수 국가에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브라질 특허청과 '한·브라질 특허청장 회담'을 열어 지재권 인식 증대와 심사정보 공유 및 심사역량 강화 등에 관한 양국 특허청 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다.

PPH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해 어느 한 곳의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일반 출원보다 우선 심사해 주는 제도다.

브라질은 남미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국으로, 브라질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특허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허청은 앞으로 PPH, CSP 등 양국간 심사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남미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콘퍼런스는 출원인이 협력 대상권역별로 국제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과의 심사협력 계기를 마련해 특허가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신속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한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간 특허공동심사(CSP)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한중간 특허공동심사에 착수한다. 또한 전 세계 29개 국가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선진 5개국 간 PCT 협력심사(PCT CS&E)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