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시 내년 일자리 100만명 증발”

최저임금 인상·카드수수료 인하 시 경제효과 분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재고·카드 수수료율 현행 유지 제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내년 동시에 시행되면 일자리 100만여개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통해 내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9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증발하는 등 고용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정주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되면 단순노무 노동수요(최저임금 적용대상)와 비단순노무 노동수요가 각각 47만1000명(13.69%)과 4만2000명(0.19%)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내년 1조원의 규모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해 카드 수수료 수익이 11조7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카드 인하 폭이 7.4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까다로운 부가서비스를 없애기 보다는 연회비를 올려 카드 이용자에게 수수료 인하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카드 연회비 상승으로 카드 수수료 7.46% 인하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5조4000억원(2.52%)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업의 총매출액도 94조6000억원(1.78%)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39만7000명(1.73%), 5만9000명(1.72%)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라 원장은 특히 내년에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 기업의 근로자가 96만명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재검토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라 원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일자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물가도 올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된다고 지적한다. 저임금 근로자와 일반 소비자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 원장은 또 현 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내린다는 구상인데, 되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