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연구기관마저 한국경제 위기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 2.9%, 2.7% 대비 각각 0.2p, 0.1p 낮춘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2.7~2.8%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KDI는 특히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저조한 점을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1.8%로, 건설투자증가율 전망을 -0.2%에서 -3.6%로 각각 내려잡았다. 건설투자는 내년에도 -3.4%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하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7.8%에서 내년 4.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좌표를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는 하나같이 마이너스 아니면 감소다. 이번 KDI의 경제전망도 궤를 같이한다. 한국경제가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 국책연구기관은 보통 경제 정책이나 전망에서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 같은 사안이라도 가급적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제 국책연구기관마저 우리경제에 닥친 위기를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 상황은 수술대에 오른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처지와 다름없다.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비효율 요소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주요산업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은 말만 할 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이 기업 규제가 기본권 침해에까지 이른 느낌이라고 했겠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대기 중인데 수술은 않고 딴전을 피우는 의사는 해고해 마땅하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책 리스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