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결실 보람… 소상공인에 2할 5푼 타자는 되겠다"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대표적인 성과
차등의결제 등도 연구원정책 반영돼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합의도 의미 커

취임 1주년 맞은 김동열 중기연구원장

"기본은 하는, 2할 5푼 타자가 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사진)이 6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야구에서 3할을 치면 훌륭한 타자로, 2할 5푼 정도를 하면 기본은 하는 타자로 인정받는다. 2할 5푼 타자는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이 제안했던 것들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연구원이 제안한 사안 중 정책적으로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차등의결권제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간 결제단계를 없앤 방식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마련됐다. 오는 12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서울시 간편결제'가 시범서비스가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차등의결권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한국이 보다 융통성 있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 상반기에 작성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합의한 상태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 원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반영한 중소기업경지종합지수(가칭)를 개발하고 예비 자영업자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 개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경기종합지수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경기 지수를 발표하다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볼 때, 경기가 과대 포장됐다고 볼 우려가 있다"며 "생산, 투자 , 출하 등 세부 지표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영업 진입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창업 준비를 지원할 비즈니스모델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성공·실폐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장은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가 다시 올라서는 것은 2020년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품업체, 하도급 업체 등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인 조선업, 자동차업의 경우 올해와 내년까지 바닥을 다지고 2020년쯤 업황이 반등할 거란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던 문재인 캠프 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중소기업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동열 원장 임기는 2020년 10월30일까지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