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앞두고… 北 인권문제 변수로

책임자 처벌 등 유엔 결의 예정
청와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 내 성폭력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가 급부상한 가운데,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 북한인권결의안에 국제형사재판소(ICC)회부와 책임자 처벌 권고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올해 유엔 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강간,공개 처형, 구금, 법치 결여, 강제노동 등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겼다"고 6일 보도했다. VOA가 확보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상황을 ICC 회부와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권고도 5년 연속 실렸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쯤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 발간 후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북한 지도부에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총회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새로운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장 오는 8일 미북 고위급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될 지 주목된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판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되지 않더라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는 인권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릴레이 고발행사'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만 몰두할 뿐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순진한 접근"이라면서 "김정은이 제안한 이슈에 대해서만 협상하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