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놓고 전초전… 한국당 "시장 왜곡"· 미래당 "핀셋 증세" 반대

세법개정안 토론 시각차 뚜렷
"법인세인상 흐름 역행" 주장도
여야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쟁점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놓고 전초전을 치렀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핀셋증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단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세법 개정안의 쟁점인 종부세 인상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최고세율 3.2%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납세인원과 세액을 대폭 감소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며 "'세금폭탄'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납세인원은 2007년 48만명에서 2009년 21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액은 2조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는 2000년 1700조원에서 2017년 7000조원으로 4배 가량 뛰었다.

김 의원은 "향후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종부세 인상에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추 의원은 "보유세는 담세능력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25%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주요국가의 인하 추세에 따라 우리도 법인세를 20% 수준으로 인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식 의원은 "고소득층·초거대기업에 집중된 핀셋정책의 증세효과는 미미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면서 "전체 주택보유자의 2%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