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인하규모 1.7조 달할 듯
"당국 해도 너무한다" 볼멘소리

예상밖 할인 규모에 울상

당초 3000억 원 수준으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규모가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이 나와 카드업계가 울상이다.

당국은 이미 7000억원대 수수료 인하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최대 수수료 인하규모는 총 1조7000억원대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31일 "현재 인하 규모가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인하여력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11월 중순이면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번 추가 인하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정도만 해도 기존 할인규모와 합칠 때 카드업계 입장에서는 1조원 가량의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마케팅 비용 등 추가 항목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금융위가 판단하는 인하 여력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서는 "당국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편의점 등 소규모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제도 등이 시행된다. 또 지난 7월 시행된 밴 수수료 정률제 개편까지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적용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발표된 인하 조치로 인해 내년 수수료 인하 폭이 7000억원에 이른다"며 "이것만 해도 2015년 인하 폭보다 큰 규모"라고 말했다. 카드사 수익구조를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카드업계의 총 당기순이익(대손준비금 반영)은 1조3000억원 규모다. 2014년 2조1800억원에서 2016년 1조8100억원으로 2조원대가 무너졌는데, 지난해에는 1조3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수수료 인하 조치로 7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순이익은 1조원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에서는 벌써 내부적으로 몇몇 빼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카드업계 노조도 카드 수수료 인하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 동안 9차례 수수료가 인하돼 왔지만, 소상공인 현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복돼온 강제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가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생계 위협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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