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위한 `긴밀 조율` 표방… 사실상 남북교류 `과속 단속`

文정부 대북정책 '급브레이크'
남북 사업 사전 점검 관측도
韓·美 '워킹그룹' 설치

한·미 간에 설치될 새로운 워킹그룹은 표면상으로는 비핵화와 남북교류 사업을 둘러싼 긴밀한 조율을 위한 장치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과속에 대한 '단속' 의미가 크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미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워킹그룹의 취지는 북한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와 '유엔 제재와 합치하는' 남북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다.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비해 남북간 교류 사업이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미국 측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또 향후 남북 교류 사업을 미국이 사전에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거르는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목적도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하고 합의를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사업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에게 "과거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비핵화도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 원칙과 함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대화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의견이 오갔기 때문에 창구를 단일화하자는 의미"라며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하면서 남북 교류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식 발표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전혀 공식적 언급이 없어 한미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워킹그룹 구성 합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브리핑 등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워킹그룹 구성은 지난 29일 비건 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회동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부·통일부·청와대와 비건 특별대표와 이뤄진 면담 내용에 대해 '한미 간 공조·조율'등 원론적 내용만 밝혔을 뿐 워킹그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비건 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2시간에 이르는 면담 후에도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2차 북·미 회담 진행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했을 뿐이다.

워킹그룹 설치에 대한 이같은 우리 정부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 과속 논란과 관련한 한미간 의견차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정부가 워킹그룹 설치를 공식화 하지 않고 합의의 의미를 축소하려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