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갈등에…강남 재건축 사업 진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서울 강남권 재건축 주요 사업지가 시공사와의 계약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재건축 분담금 예상액 공개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 내용 이견이 표면적 이유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조합들의 속내도 깔려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초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대치동 쌍용2차는 5개월이 다 되도록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유수지 주차장 공원화와 양재천 정비사업 등 시민제안 공공기여 사업의 공사비 22억원 부담 주체를 놓고 현대건설과 조합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협의가 지연되는 기저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문제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4억∼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조합원 사이에 계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통상 재건축 시공사 선정 후에는 3개월 내 시공 계약을 마치고 관할 지자체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산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을 넘겨 계약을 해도 별도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계약을 굳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대치 쌍용2차의 바로 인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재초환 부담금 문제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치 쌍용1차는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쌍용2차의 부담금 규모를 봐가며 시공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치 우성1차도 "급할 게 없다"며 재건축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는 올해 7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연내 계약 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수의계약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부 계약 조건 등을 놓고 반대파가 형성된 뒤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단지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시공사 선정 전부터 불거진 일부 반대파와 시공사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3억∼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협의가 더욱 지연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야 할 반포 주공 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12월로 임박한 가운데 3주구도 재건축 부담금만 아니면 시공계약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공개될 대치 쌍용2차 등 재건축 부담금 규모에 따라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 주요 재건축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년여간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 시내 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주택경기가 사업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강남 3구는 주택경기 외에도 재건축 부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