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확대에 `무게`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시동'
소선거구제 단점 보완 기대감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주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개특위는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원회와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관위가 앞서 2015년 2월 19대 국회에 내놓은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현행 소선거구제 선거방식에서 나타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선구제는 선거에서 1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승자독식 방식이다. 대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될 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율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개특위는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관위 의견대로면 현재 지역구 의원수를 줄여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다"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회 예산이나 국회의원 세비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총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인호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 정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국민 동의 하에서 정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공천 과정의 민주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으며, 의원 정수 확대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의결권에 대해서는 국회와 선관위가 의견대립을 보였다. 선관위는 먼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의결권을 국회에서 선관위로 이관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현행 선거구획정위 구성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선거일 18개월 전에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추천 8명(여·야 각 4인)을 의결로 선정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정당 대리전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관위가 이런 비판을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개특위는 '국회 무시'라며 발끈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가 국회를 무시하는 방안"이라며 "(선거구획정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해도 선관위 권한만 늘리고 국회를 패싱하는 제도를 가져온 것은 문제"라고 반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