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주성·비준문제 등 팽팽
국감 초반 공방의 '되풀이' 그쳐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감이 열리고 있는 각 상임위 밖 복도에서 피감기관 부처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국회는 20일간의 국감을 이날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감이 열리고 있는 각 상임위 밖 복도에서 피감기관 부처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국회는 20일간의 국감을 이날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소득주도 성장정책,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문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싸고 해법 없는 논쟁을 벌였다.

공세를 펼친 야당과 수세에 나선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여당의 공세는 국감 초반 논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당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맹공을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낮은 평가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리하다는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맞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최근의 고용 참사 등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비준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했고,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준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고,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비준은 (남북관계기본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 장관을 두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도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결론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가 법적 근거 없이 효력을 갖게 됐다"며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이 김 처장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며 "법사위원장은 국회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법행정원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내세워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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