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비리 국정조사·특별재판부 협의 `난항`

여 "감사통해 문제있다면 수용"
야 "김명수 자진사퇴 먼저해야"
여야가 공공기관 고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열고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재판부 설치 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공공기관 고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 모두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권력형 또는 구조적인 취업비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때 국정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까지 회사의 고위 임원이나 외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친인척을 취업시키거나 하는 등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며 "사내커플도 많고, 두 회사(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에 근무하게 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를 연관 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자진사퇴를 시켜야 한다"면서 "김명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한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권분립에 위배 된다는 위헌적 측면을 알고도 채용비리를 덮으려고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헌법파괴 국정운영 방식에 야당으로서 극단적 결심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김 대법원장 사퇴촉구 제안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논의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