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금리 인하에 주담대 증가율 확대

가계대출 증가율 2013년 4.1%→2016년 11.9%
잔액 기준 대출 금리 상승기
"유동성 관리방안 마련 시급"
박근혜 정권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고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당시 대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쏠렸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최 전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LTV는 모든 금융권에 70%로 풀어주고 DTI는 수도권과 모든 금융권에 60%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2014년 8월 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했다.

이러한 대책 발표 이후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2013년 4.1%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4년 LTV-DTI 완화 및 금리인하 이후 8.5%로 두배 이상 급증했으며 2015년 8.9%, 2016년 11.9%까지 매년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역시 2013년 3.4%에서 2014년 11.1%까지 급증했으며, 2015년 9.9%, 2016년 10.2%까지 매년 증가하다 2017년 LTV-DTI 강화 조치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서 당시 저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상환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지난 8월 3.21%로 전년동기대비 7.4% 늘었다. 올해 1월 증가율은 4.8%로 올해 들어 매달 꾸준히 늘고 있다.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도 잔액 기준으로 지난 8월 3.57%로 전년동기대비 9.5% 늘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두 자릿수까지 급증한 것은 시중 자금이 갭투자 등 부동산으로 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며 "당시에 풀린 자금이 부동자금화된 금융시장의 유동성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조은애기자 euna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