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 증가에 화폐제조액 10년 사이 반토막

최근 10년간 화폐제조액이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결제 등이 증가하면서 화폐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2억7800만원에 달했던 화페제조액은 2017년 1322억5900만원으로 10년 동안 4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제조금액은 같은 기간 1320억5200만원에서 821억3500만원으로 37.8% 감소했고, 주화 제조금액은 902억2600만원에서 501억2400만원으로 줄었다.

전자결제 등이 확산되면서 조폐시장이 어려워지자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간업체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전체의 86%)이라 정부 지원을 받고 자란 민간기업의 영역을 공공기관이 빼앗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모바일지역상품권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조폐공사가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어 민간 핀테크 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조폐공사의 기능이 축소됐다면 기관을 규모를 줄이거나 한국은행에 편입시키는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국내 핀테크 시장에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 경쟁할 때가 아니라 중국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서 해외시장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