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의 3.5배에 달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당 평균 474만8794원의 진료비를 썼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는 1인당 136만3342원에 그쳤다.

의료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국가 유공자 등에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에 가깝게 보조하는 제도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2% 정도다.

진료비 중 정부 또는 공단이 내는 급여비는 의료급여 환자는 1인당 465만4832원, 건강보험 환자는 101만8989원으로 의료급여 환자가 4.6배 많았다.

이처럼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 간 격차가 큰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병원에 갈 일이 잦은 노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4.0%다. 건강보험의 경우 13.4%에 불과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병원을 더 자주 찾았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평균 입내원일수는 79.6일로 건강보험 가입자(20.3일)보다 길었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건강보험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42만6625명의 2.8%다.

이들의 총 진료비는 7조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3차 의료기관 진료비가 49.0% 늘었다. 이는 20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됐었던 21개 기관이 지난해 3차 기관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급을 결정한 급여비는 6조9749억원(진료비의 98.0%)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중증질환 급여비는 5828억원, 희귀질환은 624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 7.0%, 3.7% 늘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건강보험 진료현황 비교(지급기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건강보험 진료현황 비교(지급기준)<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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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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