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度 넘은 유튜브 저작권 위반, 좌시해선 안돼

유튜브가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그 폐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 저작권 위반이 도를 넘고 있다. 2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유튜브는 지난해 이후 방송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26만건을 넘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위반 게시물 대비 66배에 달한다.

유튜브에 이같은 방송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 넘쳐나는 것은 게시물의 조회수가 광고수익과 연결되며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등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는 애초에 저작권 위반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시물을 올려 조회 수를 높이면 그만이다. 유튜브가 이러한 비정상의 구조를 모를리 없다.

심각성이 더 큰 것은 유튜브가 적절한 관리규범을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삭제 관리할 수 있도록 강제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동영상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실 유튜브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서 85% 이상의 독점적 점유율을 보이며 승승장구하는 데는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구조 속에서 이런 불법이 방치된 것도 한 몫을 했다. 정책당국이 화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동영상뿐 아니라 음악, 웹튠 등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있다. 최근 유럽 의회가 유튜브에게 이용자의 저작권 위반을 방지할 책임을 지우는 저작권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도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인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度)를 넘은 저작권 불법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