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외 경제상황 악화일로… "정부 대처 헛발질 아쉬워"

경제전문가 3인 우려 목소리
김태기 "구체적 로드맵 없어"
윤창현 "갈등조정 실행 부족"
김상봉 "전문가 발굴 더 시급"

'소득 3萬 달러' 전망과 현실

역사적인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 전망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환영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2019년을 앞두고 우리 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내부의 대처가 연일 헛발질에 그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불과 하루전 24일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원격진료, 카풀 같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디지털타임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방향에서는 맞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경우 각종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완화 정책이야 이전 모든 정부가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결국은 실제 이를 행동으로 보여줄 실행 계획이 있어야 국민들이 '말로만 혁신하나'라는 소리를 듣지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카풀이나 숙박공유와 같은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 경제로 불릴만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겨날 각종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 정부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선보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조정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설거지를 할 수 있겠냐면서, 결국은 정부가 이해관계자들 간의 문제를 풀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R&D측면에서 대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게 아쉽다"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대기업에도 R&D관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정책까지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에 따른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 가보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미 훈련된 전문가도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단기적인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이들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황병서기자 BS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