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2019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계획을 배 수준인 1000개 학급 신·증설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계획대로 내년에 신·증설 계획이 완료된다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2600개 학급 신·증설)를 달성하기로 했던 계획도 2021년 달성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5% 수준이다. 당정은 신·증설 외에도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은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유치원이 법인 유치원보다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개인 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개인 유치원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