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1000 학급 신·증설…기존 목표의 2배

사립유치원 단체 실력행사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을 1000개 학급 신·증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계획을 배 수준인 1000개 학급 신·증설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신규 개원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원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물량 중 40%를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목표 달성 속도를 높일 생각이다.

또 신·증설 외에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급식·건강·안전 관리분야 책임을 강화해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은 '안심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이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를 시작하고, 교육·컨설팅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도 강화한다.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정은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 소유 유치원이 법인 유치원보다 불투명하게 운영돼 비리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설립 형태별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비리가 적발된 개인 유치원 808곳 중 재정상 처분을 받은 곳은 527곳(65.2%)이었으며, 법인 유치원은 157곳 가운데 71곳(45.2%)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제도를 개선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개인 유치원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밖에 정부의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의 실력행사에는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다. 우선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 집단 휴원이나 원아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시·도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과 명령 불이행 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번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