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稅부담 탓… 일자리 연 3000개 날아가"

5년간 R&D 세부담 증가 연 1兆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최근 5년 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 부담 증가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하며 이는 연간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홍우형 한성대 교수에게 의뢰한 '우리나라 기업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2044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보다 R&D 투자를 1억원 늘리면 0.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에 대한 고용탄력성은 0.028로 연구개발비 지출이 1% 늘 때 고용은 0.02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D 투자의 고용효과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기업의 고용탄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9∼2007년) 0.028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6년) 0.032로 높아졌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고용탄력성이 0.023(1999∼2007년)에서 0.025(2008∼2016년)로 8.7% 늘어났다. 대기업은 0.028에서 0.032로 14.3% 증가했다.

한경연은 전자, 자동차, 화학 산업분야에서 전체 R&D 지출의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부문의 R&D 지출은 절반(50.3%)을 차지해 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하여 "R&D 투자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이라는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 R&D 유인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이 신고한 세법상 R&D 투자규모는 총 31조30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21조90000억원(70.0%), 중소기업 7조2000억원(23.0%), 중견기업 2조2000억원(7.0%) 순으로 투자했다. 세액공제액은 총 2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1조8000억원(62.1%), 대기업 9000억원(31.0%), 중견기업 2000억원(6.9%)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3배를 투자하였으나 세액공제액은 반대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배가 많았다.

R&D 투자공제율은 대기업 4.1%, 중소기업 25.0%, 중견기업 9.1%로 대·중소기업 간 6.1배, 대·중견기업 간에 2.2배 차이가 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당기분 공제방식'을 사용하는 17개 비교 국가들 중 우리나라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은 17위로 가장 낮았고, 중소기업은 8위로 중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R&D 세제지원 축소가 국내투자와 기술경쟁력 감소로 이어질까 봐 우려된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R&D 투자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