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대북 제재 지속"… `유럽순방 실패론` 솔솔

볼턴 "2차 미북정상회담은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것"
미국과 유럽 연합(EU)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 지속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 한 것에 대치되는 것으로, 한미 엇박자 논란은 물론 순방 실패론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만나 "북핵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또 "2차 미북정상회담은 아마도 새해 1월 1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2차 미북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핵심국가들과 정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며 한국을 거론했다.

이날 EU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현재 대북제재 체재는 지난해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며 "EU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유엔의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북한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모니터링과 검증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며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촉구했다.

박미영기자 my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