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규대여 중단한 국민연금… 공매도 영향 분석 재개 여부 결정

국민청원 등 여론 악화에 결단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국민연금이 공매도 주범으로 꼽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식대여는 금융투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으로도 정당한 거래 기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대여시장 규모는 하루평균 66조4041억원이었으며, 국민연금의 하루평균 대여잔고는 44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대여한 국내주식이 대여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68%,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0.34% 정도였다. 지난해 주식대여로 국내에서 얻은 이익은 138억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총수익은 62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주식대여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이 종잣돈을 확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기법이다. 즉,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고, 국민연금의 '주인'인 일반 국민에게 투자 손실까지 안긴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편 작업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주식대여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원 만큼의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