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다음주 발표할 정부 대책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친 상태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반응이 긍정적이냐'는 질의에 그는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 이용자에) 역진적인 혜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체 차량 중)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리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80달러를 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포함해 가격 상승 폭이 크다"면서 "최근 경기상황에서 내수진작 필요성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2300만대로, 거의 두 명에 한 명 꼴로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류세 인하 결론이 난다면, 가격 인하를 많이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