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괴물 먹잇감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은 공격적 소송전

2분기 123건중 대기업에 88건
중소·중견기업, 제소건 2배 ↑
국제 특허괴물(NPE)이 국내 대기업을 먹잇감으로 삼아 미국에서 특허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은 소송을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 처한 것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공격적인 소송제기를 통해 반격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성없는 특허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펴낸 '2018년 2분기 IP(지식재산)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건)과 비교해 33건 늘었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우리 기업이 소송을 당한 건수는 93건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소송 제기 건수는 30건으로 전년동기(1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기업유형별 소송 현황을 보면 대기업은 88건, 중소 중견기업은 35건에 달해 대기업에 집중됐다. 특히 우리 기업이 소송을 제기당한 93건 중 71건은 국제 무대에서 NPE(특허괴물)로 활동하고 있는 'Uniloc(유니락)'에 의한 것으로, 모두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유니락은 호주 보안기술 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와 이동통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을 벌이고 있는 특허괴물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상반기 동안 35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소 건수가 25건을 차지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11건)보다 대폭 늘어 특허분쟁에 한층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했던 분야는 정보통신(47건), 전기전자(29건), 기계소재(21건), 장치산업(17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매년 2건 내외였던 화학바이오 분야의 경우 상반기 소송건수가 9건에 달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화학바이오 분야가 앞으로 특허분쟁의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소송 중인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