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대규모 파업 부른 공유경제 ‘카풀’

'공유플랫폼' 혁신 기술로 주목
출퇴근 시간 허용 여부 '대립각'
"정부의 중재 역할 중요" 강조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대규모 파업으로 맞서면서 '공유경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통신과 모바일 플랫폼 기술 기반이 확대되면서 '공유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는 해당 서비스 도입에 항의하며 오전 4시부터 24시간 택시 운행을 멈추는 파업에 돌입, 약 5만대 가량의 택시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의 택시 운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에서 대부분의 택시가 정상 운행했고, 경기·인천에서 50∼60%의 택시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업계의 파업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불씨가 됐다.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6일 운전자용 카풀 앱 '카카오T 카풀 크루'를 통해 카풀 운전자 모집을 개시했다. 출시한 카풀 앱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택시 이용에 불편을 느끼던 누리꾼들이 카카오를 응원하는 사례도 많다. 한 누리꾼은 "택시 기본료가 올라 개인택시 평균 수입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확대된다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은 출·퇴근 시간대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의 허용 여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업계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 1961년 만들어진 이 법은 1994년 자가용에 한해 출 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법률상 출·퇴근시간대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현재까지 없다. 유연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규가 새 기술의 도입을 막는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카풀 논란은 지난 2014년 우버 택시 논란때부터 시작됐다. 초기에 우버는 서울 지역에서 우버 블랙 서비스와 우버 엑스 서비스를 연달아 시작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우버 서비스를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버는 2015년 2월 우버 엑스를 전면 무료화한 바 있다.

이날 김경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카카오가 택시기사들과 적극적인 상생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부터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카풀 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기존 업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이나 중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확산 등 신기술 도입에 대해 '정부의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서비스를 해커톤 의제로 정하고도 택시업계를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경제 개념의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갈등이 고조 되는데 정부는 규제 혁신은 물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카풀 논란과 관련해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유경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0만 택시산업 종사자와 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인 택시산업의 중요성도 있다"면서 TF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