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각… 정부 재분배 기능 강화를"

"사회통합·경제성장 지속 위해
교육·기회 평등한 사회 조성을"


NEAR재단 창립포럼 - 한국경제 진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담론: NEAR시사포럼' 창립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나라"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또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했지만 삶의 질 성장은 막혀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평등한 기회, 불평등한 교육이 심각한 문제"라며 "불평등은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나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도 OECD국가 평균(2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이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근로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1990년 중반 이후 가장 급속하게 불평등이 악화된 국가"라며 "소득양극화 측면에서도 저임금근로자비율, 최하위·차상위 임금비율 등 가장 나쁜 지표 수준과 최장시간 노동, 최악의 산재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 교수는 또 "기회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교육의 계층 사다리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입시의 기회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황병서 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