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는 골목상권 침탈"… 이통 대리점들 반발 거세진다

SKT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
완전자급제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리점 측은 완전자급제가 골목 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 산하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는 서울 서소문동 오펠리스에서 창립식을 열고 완전자급제 도입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박선오 SK텔레콤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본질은 골목상권을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자급제논란은 보편요금제라는 요금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통신사의 꼼수"라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완전 분리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완전자급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급제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 없다고 낸 결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 제조사, 이통사, 시민단체, 유통협회 등이 모여 완전자급제를 논의했으나, 법적 강제에 대한 우려가 높고, 해외에서도 법률로 강제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단말기 자급률 활성화 논의로 선회한 바 있다.

협의회는 영세 대리점 축소가 오히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지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2016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촉진비 3조4000억원의 절반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하이프라자, 하이마트, 통신자회사(SK PS&M, KT M&S) 등으로 흘러갔다"며 "나머지 50%를 2만여 영세대리점이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등장했던 자료 또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대리점이 2만 9000여 개라고 했는데, 이는 방문판매 등 중복 숫자를 모두 포함한 통신사의 통계조작"이라며 "국세청 기준 1만 8000여 개, 과방위 기준 2만 300여개가 맞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소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KDMA 측은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통신3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을 통과시키고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단체 구성과 교섭권을 보장하고 물량 밀어내기, 판매 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 주문내역 확인 등을 불공정 행위로 포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