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 추진

당정, 원장 실명공개 등 고강도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커지자 당정이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해 중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조치는 물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혈세만 매년 2조원에 달하는데도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비리 적발 유치원 및 원장 실명공개,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횡령 등 중대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등 보완장치가 포함된다.

당정은 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아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가 불가능해지고 향후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된다.

당정은 또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은 회계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회계시스템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방안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집행 투명화, 학부모 참여 견제 상시화, 교육기관 점검·감독 내실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