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법, 감시 위한 감시법 돼선 안 된다

공정거래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열린 첫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공정위의 활동을 놓고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강화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조치가 줄었다며 몰아세웠다. 반면, 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전속고발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 야당은 강화된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공정 담합 색출 10건 중 7건이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며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시를 대폭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상속세율이 우리나라처럼 높은 나라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수직 계열화된 기업간 거래도 일감몰아주기로 처벌하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자본주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이 그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공정거래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가 규정됐을 뿐 아니라 사익편취라는 명목으로 공익법인과 지주회사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공정거래라는 잣대를 마구잡이로 들이대면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을 기한다는 이름 아래 경제 활력을 제약함으로써 투자, 생산, 고용을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고발을 남발하고 역시전문성 결여된 검사가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은 이제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이 감시를 위한 감시에 동원될 경우 기업들이 이를 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법의 취지는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지 거래를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소수 불공정을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