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D·E 오가는 NIPA 경영수준 문제...전문성 없는 전문위원제는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경영관리 수준이 도마에 올랐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IPA가 경영관리 분야 평가 결과 2016년 D등급에 이어 지난해 상대평가 D, 절대평가 E등급을 받았다면서 경영관리 수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겨영관리 평가 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으로 나뉜다. NIPA는 계량 평가결과 점수가 낮고, 비계량 항목인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훈 의원은 "단체협약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할 기본 경영원칙도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NIPA 전문위원제가 전문성 없는 인사의 자리 챙겨주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의원은 "부산우체국장 출신과 국방연구원 및 민간기업에 근무한 이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치권과 가까운 인사와 관료들 자리보전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는 게 아닌 지 우려된다"며 "전문위원직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원화된 ICT기금 운용체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방발기금 약 8000억원, 정진기금 7300억원으로 약 1조53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현재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역할을 못하고 수행기관들과 갈등과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준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