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잡기도 실패… 서울 갭투자 2배 이상 늘었다

朴 '여의도 개발' 발언 등도 한몫
심각한 부동산시장 양극화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모두 9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목적의 구입 비율이 평균 34%에 달했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684건 가운데 4만2430건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을 기재하게 돼 있다.

김상훈 의원실은 이러한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 그러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 등으로 집값 상승세에 불이 붙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

9월은 조사시점인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에 불과하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했다.

9월의 임대목적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혜택 계획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 구입자들이 서둘러 거래 신고를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고 자기자금 등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겠다는 비중까지 합하면 최근 1년간 전체 임대목적의 매수비중은 42.5%로 높아진다.지난해 10월 31.4%에서 올해 8월과 9월에는 각각 58.9%, 63.4%로 2배 수준이 됐다.

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의 순으로 갭투자 비중이 높았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