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못 걷어 돌려준 이자만 5년간 1조3천억원

과오납 국세 22조5474억원
엄용수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 구축해야”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 5년간 23조원에 달하고, 이 때문에 돌려준 이자도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과오납 국세 환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과오납으로 인한 국세 환급액과 이자 환급액이 각각 22조5474억원과 1조274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국세청의 직권경정과 착오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이 각각 1조9275억원(8.5%), 1조7438억원(7.7%)에 그치는 등 시스템 선진화 노력 등이 미진한 상황이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5년간 과오납 국세로 인하 환급 이자만 1조원을 넘는데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과학적인 조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