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투기세력 못 잡은 문재인 정부…서울 갭 투자 2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정부가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세를 끼고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간 서울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매수건 중 갭 투자(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이 급증했다.

8·2부동산대책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거래 1만2663건 중 갭투자 비중은 21.2%(2681건) 수준이었지만 올해 7월 40.1%(7535건 중 3021건), 8월 53%(3000건 중 1594건), 9월 56.1%(41건 중 23건)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작성하는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로 주택구입 목적 등을 표시하게 해 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입 목적을 임대라고 표시한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해 10월 31.4%에서 올해 9월 63.4%로 2배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비율은 61.6%에서 올해 9월 36.6%까지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동, 용산, 송파, 강남구에서 갭 투자가 많았다. 성동구에서는 3779건의 주택 거래가 있었는데 이 중 1875건이 갭투자로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용산은 전체 거래(4359건)의 47.4%(2067건), 송파는 45.2%(37866건 중 554건), 강남은 40.9%(9509건 중 3888건)가 갭투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만 불러온 셈"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양성화, 징벌이 아니라 거래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