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출연연 보유 특허, 질적 수준·활용성 모두 떨어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R&D(연구개발)를 통해 창출한 특허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연연의 미활용 보유 특허 5건 중 1건은 권리를 포기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었거나, 보유 특허의 활용률이 30%대에 그쳐 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출연연의 미활용 보유특허를 분석한 결과, 보유 특허의 26.1%가 포기 검토 특허로 분류됐다고 10일 밝혔다.

포기검토 후보 특허는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가 질적으로 수준이 낮거나, 활용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출연연의 활용률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이 보유한 4만825건의 특허 중 활용 특허는 1만4114건에 달해 활용률이 34.6%에 그쳤다. 보유 특허 10건 중 고작 3건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 활용도가 떨어져 매년 특허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근 3년간 303억5500만원에 달했다.

만약 24개 출연연이 활용되지 않는 특허 중 26.1%를 포기한다면 53억1265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해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특허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