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혁파로 경제성장률 추가 추락 막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GDP 성장률을 3.0%에서 2.8%로 0.2%p 하향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도 당초 2.9% 전망에서 0.3%p나 낮춰 2.6%로 예상했다. IMF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무역갈등 심화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자본유출이 가시화함에 따라 수정 전망했다고 밝혔다.

IMF 외에도 국내외 경제 기관과 연구원들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OECD도 지난달 3.0%에서 2.7%로 낮췄고 골드만삭스도 2.9%에서 2.7%로 하향 전망했다. 국내 민간 경제연구원들도 최근 2.5~2.7%로 올 성장률 전망을 재조정했다.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2.9%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IMF가 세계경제 확장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역갈등과 신흥국 자본유출 등 위험요소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현재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해외여건을 한국경제는 그동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미국이 2.9% 성장이 예상되는 등 호황이고 유로존이 2.0%로 비교적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7.3%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추가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유무형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공정경제란 이름으로 한쪽에서는 규제를 새로 만들고 기업인들을 죄인시 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경제성장을 이끌 기업 투자 증가는 요원하다. 가장 시급한 것이 현 정부의 기업관을 바꾸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신서비스산업 분야만이라도 과감한 규제혁파로 정부가 기업과 함께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